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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 민관협의회 통과 보도자료

2019.05.02
'새만금 태양광사업 지역상생 방안’ 민관협의회 통과
 -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 방안 확정 -

□ 4월 30일 개최된 제3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(공동위원장: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,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)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되었다.

 ㅇ 민관협의회에서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초 3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대하고, 공사주도형을 300MW에서 200MW로,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을 1,500MW에서 1,400MW로 조정하였으며, 계통연계형 300MW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

   -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1,400MW의 사업추진방식은 추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.

  * 지역주도형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,
    공사주도형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,
    계통연계형은 새만금에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위한 사업,
   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은 투자유치 등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

□ 이번 지역상생 방안은 당초 지역주도형으로 배정된 300MW 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와 민측위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00MW로 확대하였다.

 ㅇ 지역주도형은 전라북도, 군산시, 김제시, 부안군이 사업주체, 주민참여방식,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 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

  - 특히,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기로 하였던 300MW중 100MW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양도하기로 하였다.

□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 2,400MW중 744MW(31% 수준)에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.

 ㅇ 지역주도형을 제외한 공사주도형, 계통연계형,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의 경우,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익률은 7%이며, 투자기간은 15년 만기로 할 계획이다.

 ㅇ 민관협의회는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며, 기금의 규모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.

□ 지역기업 참여율은 ‘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‘을 준용하여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.

 ㅇ 지역기업이 시공에 40%이상 참여하는 경우, 최대 배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자 선정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.

 ㅇ 한편, ‘지역 기자재’와 ‘지역인력’은 ‘지역 기여도’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.

□ 또한, 민관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200MW 발전사업 중 100MW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5월 2일부터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정부위원장인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“민관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여 마련한 이번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 ㅇ 민간위원장인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“민측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하고

  - 재생에너지사업 만큼이나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산업 복원과 관광 활성화에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노력했으며

  -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타결한 1단계 합의가 성공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큰 걸음이 되었으면 하며

  -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를 포함한 다음 단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민측은 적극 요청한다.”라고 말했다.

 ㅇ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“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,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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